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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8일 시행

이용약관

요양e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전에 아래 약관을 확인해 주세요.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요양e(이하 "서비스")가 제공하는 전국 요양 정보 비교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서비스 운영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제공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아래 기능을 제공합니다.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기
  • 요양 정보 가이드 및 아티클
  • 지역별 요양 시설 검색 (준비 중)

서비스 내 계산 결과 및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실제 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결정에 따릅니다.

제3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서비스는 운영상 또는 기술상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중단이 예상되는 경우 최소 7일 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긴급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공지 없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4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아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거나 서버에 과부하를 주는 행위
  •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무단으로 상업적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
  •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제5조. 지식재산권

서비스가 제공하는 콘텐츠(텍스트, 디자인, 데이터 등)의 지식재산권은 서비스 운영자에게 귀속됩니다. 이용자는 서비스 운영자의 사전 동의 없이 콘텐츠를 복제·배포·수정·2차 저작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제6조. 면책 조항

서비스는 아래 경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산 결과의 정확성: 본인부담금 계산기의 결과는 공개된 수가 기준의 추정치이며, 실제 부담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 천재지변, 통신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
  • 제3자 사이트 링크를 통해 발생한 손해

제7조. 준거법 및 관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됩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비스 운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8조. 약관의 변경

서비스는 필요 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약관은 시행 최소 7일 전에 서비스 내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2026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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