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시설과 계약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항목 5가지
마음에 드는 요양원을 찾아서 입소를 결정하셨다면, 마지막으로 거쳐야 할 관문이 바로 **'입소 계약서 작성'**입니다.
"다 똑같은 계약서겠지" 하고 대충 사인했다가 나중에 숨겨진 비용이나 예상치 못한 문제로 요양원과 갈등을 겪는 보호자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계약서 도장을 찍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를 콕 집어 드립니다.
1. 100% 내 돈으로 내야 하는 '비급여 항목' 상세 명세서
장기요양보험에서 80%를 내주는 급여 비용 외에, 보호자가 전액(100%)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의 비용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 식비 및 간식비: 하루 3끼 식사와 간식비의 단가가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보통 1일 기준 만원 초중반대가 많습니다.)
- 상급 침실 이용료: 1~2인실 등 상급 병실을 원할 경우 추가 비용이 얼마인지 명확히 확인하세요.
- 이·미용비 및 기저귀 대금: 기저귀를 요양원에서 일괄 구매해서 쓰는지, 보호자가 직접 사다 줘도 되는지 확인하세요.
2. 응급 상황 시 병원 이송 및 비용 규정
어르신들은 갑작스럽게 응급실에 가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야간이나 주말 응급 상황 발생 시 요양원에서 어떤 병원(협력 병원)으로, 어떤 수단(119 또는 사설 구급차)을 이용해 이송하는지 확인하세요.
- 이때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동행해 주는지, 동행한다면 병원 진료 대기 시간에 대한 **동행 인건비(수고비)**를 따로 청구하는지 반드시 물어보아야 합니다.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분쟁이 잦은 항목입니다.)
3. 외박 및 장기 입원 시 본인부담금 청구 규정
어르신이 병원 입원이나 명절 등 개인 사정으로 요양원을 며칠 비우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 시설에 어르신이 계시지 않아도, 침상을 비워두고 유지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납부해야 할 '본인부담금'은 일부 계속 발생합니다.
- 단, 식비 같은 비급여 항목은 며칠 전부터 미리 고지해야 면제(환불)가 되는지 그 기준일수(예: 외박 1일 전 통보 시 식비 면제)를 꼭 확인하세요.
4. 퇴소 규정 (어떤 경우에 쫓겨날 수 있나)
어르신이 강제로 퇴소 조치를 당할 수 있는 조건이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보통 본인부담금을 2~3개월 이상 미납했을 때
- 치매로 인한 폭력성, 심한 욕설 등으로 다른 어르신이나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여 더 이상 공동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어느 정도의 유예 기간을 주고 보호자에게 퇴소를 통보하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손해배상 책임 규정 (낙상 사고 등)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요양원 내에서 어르신이 휠체어에서 떨어지거나 밤에 화장실에 가다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는 등 '낙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중요합니다.
- 요양원 측의 과실(바닥에 물기 방치 등)인지, 어르신의 인지 저하로 인한 불가항력적 돌발 행동인지에 따라 배상 비율이 달라집니다.
- 요양원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되어 있는지 증서를 꼭 보여달라고 요청하세요.
계약서의 글씨가 작아도 위 5가지 핵심 항목만큼은 원장님이나 상담실장에게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질문하시고, 명확한 대답을 들은 후 서명하시기를 권장합니다.